유럽연합(EU), 야심찬 Post-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한-EU 그린파트너십을 통한 상호 국제 협력 강화를 추진

16.10.2024

서울, 대한민국

Press and information team of the Delegation to the Republic of Korea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는 지난 10월 11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에 대한 고위급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글로벌 기후행동 확대의 시급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과 EU의 정책담당자, 민간전문가 및 시민 사회 간에 생산적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5년마다 제출되는 NDC는 역사적인 파리협정의 핵심 요소로서, 지구 온난화를 1.5℃로 제한한다는 공동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11월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되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와 내년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제30차 당사국총회(COP30)을 앞두고, 한국과 EU의 정책당국자들과 기후전문가들이 주요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모든 당사국들은 2024년 말까지 NDC 목표 달성에 대한 진전 상황을 담은 격년투명성 보고서 (BTRs)를 제출해야 하며, 내년 COP30에 앞서 새로운 2035 NDC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과 EU의 정책담당자들과 기후전문가들은 2030년 NDC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야심찬 2035 NDC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EU의 기후법은 2030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최소 55%, 2050년까지 기후중립 달성이라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배출 감축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EU는 이미 모든 경제 분야에서 2030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핏 포 55” (Fit for 55) 입법 패키지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40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90%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권고했으며, 이는 유럽연합의 2035 NDC설정의 준거로 사용될 전망이다.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수준 대비 40% 배출 감축 목표를 담은 NDC를 제출하였다.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한국의 기후 목표에 대한 정책적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해야 할 조치들을 담고 있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환경오염 등 세 개의 범지구적 위기에 맞서기 위해 2023년 5월, EU-한 정상회담을 통해 출범한EU-한 그린파트너십에 대하여 새로운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올해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사막화에 대한 유엔 당사국총회, 그리고 플라스틱 오염 감축을 위한 제 5차 정부 간 협상 위원회 (INC-5) 등 4개의 주요 글로벌 기후 및 환경 협상회의가 개최되는 중요한 해로서, EU와 한국 같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파트너 국가 간의 협력은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는 원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Maria Castillo Fernandez) 주한 유럽연합 대사는 개회사에서 "기후행동은 '천천히, 천천히'가 아니라,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의 '빨리, 빨리' 문화가 발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럽집행위원회 기후행동총국(DG CLIMA)의 캐롤린 에데리 부국장과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이 주제발표를 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기후행동의 도전과 기회에 대하여 논의하고, EU회원국 대사관들과 한국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