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협력에 관한 EU 전략

19.04.2021

유럽연합(EU)과 회원국들은 아프리카 동부 연안에서 태평양 도서국가에 이르는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들과 오랜 기간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관계를 맺어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의 사회·경제적 회복이 진행되는 가운데, 역내 지전략적(geostrategic) 불확실성이 증대되며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U 27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채택한 인도·태평양 협력에 관한 EU 전략을 담고 있는 EU각료이사회 결정문은 점차 증대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EU의 인식과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에 있어 EU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다짐을 반영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세계 경제의 중심 무대이자 전략적 요충지역이다. 전 세계 인구의 60%가 거주하고, 전 세계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지역은 현재 글로벌 경제 성장의 3분의 2에 기여하고 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신흥 중산층 24억명의 압도적 다수인 90%가 인도·태평양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글로벌 의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 인도·태평양 역내 협력은 긴요하다. 지난 몇 년간, EU는 개발 협력 및 인도적 지원, 기후변화 대응, 생명다양성 상실 및 오염, 인권과 항행의 자유를 비롯한 국제법 옹호 활동 등에 있어서 일관성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해왔다.

따라서 EU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개방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지역 체제의 유지에 큰 이해관계가 걸려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인도·태평양의 역학구조는 심각한 지정학적 경쟁관계를 초래했으며, 이는 무역과 공급망에 대한 압력 증대와 기술·정치·안보 분야에서의 긴장 고조로 이어지고 있다. 인권의 보편성도 도전 받고 있다. 전 세계 해상 무역의 60%가 인도·태평양 해역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3분의 1은 남중국해를 통과한다. 물동량 통과가 계속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상기 이유로 EU의 외교장관들은 이 지역에 대한 EU의 전략적 초점을 강화하고, 역내 EU의 입지와 활동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EU는 원칙에 입각해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민주주의·법치주의·인권·국제법을 증진하며 역내 안정과 안보, 번영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접근 및 관여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EU의 새로운 전략은 EU와 협력하고자 하는 모든 파트너 국가들에게 문을 열어두고 있다. EU는 파트너 국가들이 공통의 원칙과 가치 또는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분야에 대해 적응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본 전략을 실용적이고, 유연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고안했다.

EU는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미 발표한 파트너 국가들과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U 각료이사회의 결정문 채택으로 EU는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해양 거버넌스와 보건, 연구 및 기술, 안보 및 국방, 연결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기후변화와 같은 전 세계적인 도전과제에 있어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EU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엄청난 인적·경제적 피해 완화,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이며, 친환경적인 사회·경제적 회복, 보다 회복력 있는 보건 시스템 구축과 같은 세계 공동 문제를 비롯해 모든 영역에서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