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조태열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첫 전략대화
조셉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겸 유럽집행위원회 부위원장과 조태열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은 11월 4일 서울에서 첫 한-EU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한-EU 전략대화에서 보렐 고위대표와 조 장관은 안보·국방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구속력 없는 정치적 프레임워크인 한-EU 안보·국방 파트너십 체결을 발표했다. 이 새로운 정치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EU와 한국은 해양 안보와 작전 운영 협력, 우주 안보 및 방위, 사이버 이슈, 하이브리드 위협과 해외 정보 조작 및 간섭(FIMI) 대응, 대테러, 훈련과 교육, 비확산 및 군축과 같은 주요 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간소화하고 한층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 파트너십은 갈수록 증가하는 복잡한 안보 도전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강화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략대화를 개최하며 보렐 고위대표와 조 장관은 공통 가치와 공동 이해관계에 기반한 평화와 안정, 번영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의 상호 연결성에 특히 초점을 맞춰 역내 그리고 세계 안보 현안에 대한 보다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렐 고위대표와 조 장관은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자국의 자유와 주권 그리고 영토 보전성을 수호하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강조하고, 제3국의 러시아 불법 침공 지원을 규탄했다. 또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북러간 무기거래, 그리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러간 군사 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전략대화에서 보렐 고위대표와 조 장관은 남중국해의 상황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는 입장도 공유했다. 또한 무력 또는 강압으로 현상을 변경하고 역내의 안정과 국제 규범 기반 질서를 저해하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일방적 시도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양측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또한 재확인했다.
보렐 고위대표와 조 장관은 중동에서 고조되는 폭력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측은 이스라엘-레바논 국경과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인 휴전과 함께 모든 인질의 석방과 차질없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촉구했다. 양측은 두 국가 해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분쟁지역에서의 민간인 및 평화유지군 보호에 관심을 환기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경
2023년에 개최된 한-EU 정상회의에서 외교 장관급 전략대화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EU와 한국은 전략대화를 통해 지정학 및 안보 관련 사안에 있어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붙임
안보방위파트너십 전문 (Security and Defence Partnership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Republic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