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평등의 연합, 즉 비난이나 차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기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고, 원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연합을 구축하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할 것입니다. 자기 본연의 모습은 이념이 아닌, 자신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
EU의 모든 시민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999년부터 EU는 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사례에 대해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EU는 성 소수자에 대한 법적·사회적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법률을 채택하고 관련 조치를 취했습니다.
성 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한 EU 활동
(출처: https://ec.europa.eu/info/sites/default/files/lgbtiq_factsheet_2020-2025_en.pdf )
EU는 역내 모든 성 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해 성적 지향성과 성 정체성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동성애 혐오와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유럽집행위원회는 교육, 고용, 자유로운 이동, 망명 및 혐오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성 소수자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U는 이와 관련해 동성결혼의 법적 인정 및 법적 성별 인정에 대한 규정 등 성 소수자의 권리 증진 및 집행에 대한 이행 책임을 지고 있는 EU 회원국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차별로부터의 보호
2003년 이후, EU에서는 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한 직장 내 차별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EU의 모든 회원국은 EU 법에 따라 구직, 승진 또는 연수 신청 과정을 비롯해 임금과 해고를 포함한 근로조건 관련 차별에 대해 법적 보호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 전환을 이유로 고용 및 사회보장에 있어 차별 또는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도 EU 회원국들의 법적 보호가 요구됩니다.
기업들과의 협력
2010년, EU는직장 내 성 소수자를 포함한 모두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기업들과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성 헌장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안전한 온라인 환경 유지
2016년, 온라인에서의 성 소수자를 향한 혐오 표현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집행위원회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및 마이크로소프트와 24시간 내 발생한 불법 혐오 표현 알림 건의 상당수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행동 강령에 합의했습니다. 앞서 인스타그램, 스냅챗, 데일리모션 및 쥬비디오닷컴은 2018년과 2019년에 행동강령에 서명했습니다.
타 회원국으로의 이주
EU 사법재판소는 동성 커플의 한 파트너가 다른 EU 회원국에서 법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인정받았다면 해당 국가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 되지 않았어도 동성 커플에게 거주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성결혼과 시민결합(동성 간에 인정된 혼인 관계)을 비롯한 기타 법적으로 인정된 관계에 대해 EU 회원국들은 각국의 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평등 증진 및 시민사회 지원
시민사회단체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러한 이유로 유럽집행위원회는 국제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 인터섹스 협회의 일부인 일가유럽(ILGA-Europe), 트랜스젠더 유럽 그리고 국제 성소수자 청소년 학생 협회(IGLYO)와 같은 유럽의 성 소수자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권리, 평등 및 시민권 프로그램과 에라스무스 플러스(Erasmus+)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성 소수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은 성 소수자들이 직면한 도전과 차별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의 EU 행동
EU는 다른 국가들도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 또는 성적 특징을 사유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형사 처벌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EU는 주로 민주주의 및 인권을 위한 유럽기구(European Instrument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를 통해 진행되는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 퇴치 프로젝트에 있어 전 세계 주요 공여 주체이기도 합니다. 2016년 이후, EU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서부 유럽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추진한 16개의 프로젝트에 총 520만 유로(약 70억원)를 지원했습니다. 2018년에는 성 소수자 차별 위험에 특히 취약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성 소수자 활동가 및 관련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1,000만 유로(약 135억원)에 달하는 신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