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금), 주한유럽연합대표부(이하 EU대표부)는 국회기후변화포럼과 함께 전 지구적 플라스틱 오염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제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정책 및 강력한 법적 기반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열릴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 회의를 앞두고 개최되었으며, 정책결정자, 외교관, 산업계 리더, 시민단체, 환경 전문가, 청년 등 약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정애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EU대사는 “다가오는 협상에서 한국이 곧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면서 오늘의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EU는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미래 세대를 위해 지구를 보호할 야심찬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와 같이 플라스틱 소비가 지속되는 경우, 수중 생태계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은 2016년 연간 약 900만-1400만톤에서, 2040년 연간 2300-3700만 톤으로 거의 세 배로 증가할 수 있다.

이날 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선 조계연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협상 경과와 현황에 대해 발표했으며, 부산에서 추가 논의될 주요 이슈로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관리, 우려 화학물질 및 문제성 플라스틱 대응, 디자인 및 성능 기준 마련,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원 및 기술지원 제공 의무 등을 강조했다.

이어, 세미나에 참석한 주한유럽연합 관계자는 순환경제 행동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 등 EU의 주요 정책기반을 설명했으며, 이를 통해 제품, 원료 및 연료의 경제적 가치를 가능한 한 오래 유지하고 폐기물 생산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특히, 재활용의 경제성과 품질 개선, 폐기물과 쓰레기 감축, 그리고 빨대, 식기, 접시 등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금지 등을 위해, EU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략(European Strategy for Plastics in a Circular Economy)을 수립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Single-Use Plastics Directive, SUPD)을 마련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화학협회, 주한핀란드대사관 및 베올리아(Veolia)코리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플라스틱 폐기물 억제 및 재활용 확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특히, 산업계 관계자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순환경제 인증서와 추적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EU와 한국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Contacts

Ms Ahee KIM

Press & Public Information Officer
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Republic of Korea
[email protected]

Mr Jingyu OH
Team Leader
EU-RoK Green Partnership Programme
[email protected]

Ms Oriane LEMAIRE
Key Outreach Expert
EU-RoK Green Partnership Programme
[email protected]